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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44

인권으로 다시 그리는 서울경찰

인권. 헌법에 명시된 최고의 가치로, 모든 국민이 응당 지니고 누리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권은 마치 공기처럼 필수적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요소이기에 오히려 그 가치의 무게에 비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죠.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권 보호에 있어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 역시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의지를 담아 '인권 디자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인권 디자인' 추진 회의. 각 기능, 경찰서 모두 모인 가운데, 서울경찰의 인권 강화 정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제도 개선, 참여와 협업..

(양천) 자기변호노트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확대시행!

자기변호노트를 아시나요?!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어떠한 말을 했고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전 경찰서 및 구치소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5개의 경찰서(용산, 서초, 광진, 서부, 은평)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12월부터는 서울 관내의 모든 경찰서(31개서)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양천서에도 자기변호노트를 1층 로비에 비치..

(강동) 피해자를 위한 안심의 안심愛

강동경찰서는 협력단체인 청소년육성회 회원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관내 가정폭력 등 학대받는 재발우려가정 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가정육성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회는 강동구 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봉사단체로 회원 중 직업에 맞는 맞춤형 재능기부로 직종별 재능기부자를 선정(인테리어·재활용센터·전기·설비·가방 등 잡화) 주거환경개선, 가전제품 수리, 중고가전 등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노인 학대 재발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년육성회와 학대예방경찰관(APO)가 함께하여 방·거실, 도배·장판 및 조명기구 교체, 거동 불편한 대상자의 낡은 소파를 교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피해..

(노원)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이하 경미범죄심사위)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의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2016년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全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었고, 노원경찰서에서도 2017년 한 해 동안 8회를 개최하여 21명을 심의, 19명이 감경처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미범죄심사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사건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 청구대상 모든 경미형사사건으로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 됩니다. 심사대상자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는데요.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 기록과,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 청..

(성북) 피해자지원제도를 완정정복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신속한 피해회복 등 조기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완전정복해볼까요? ^^ 범죄피해자는 사건 초기 불안하거나 당황하는 등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경찰과 함께 피해자 주요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 제도로는 크게 ★경제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으로 나눠집니다! 먼제 \경제지원입니다. 경제지원은 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피해현장정리, 피해자여비,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됩니다. 구조금 신청대상자는 사망한..

(종로) 사회적약자에게 건네는 작은 '쪽지'

사회적약자에게 건네는 작은 '쪽지'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 지원 및 보호활동) 종로경찰서 관내인 돈의동에는 이른바 '쪽방촌'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창문조차 없는 쪽방들이 수백개가 밀집해 있는데요, 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창문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출입문을 상시로 열어두어 범죄의 우려는 물론 노후된 건물과 좁은 골목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종로구 약사회, 종로1234가 주민센터, 돈의동 사랑의 쉼터가 힘을 모았습니다! 종로경찰서를 비롯한 위 기관들은 각종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해 실질적인 치안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안전한 지역치안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민, 관, 경 협력활동을 강화하..

(종로) 인권경찰로의 첫걸음,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

인권경찰로의 힘찬 첫걸음,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얼마전, 종로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종로경찰서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견제와 다양한 국민소통을 통해 공감받는 인권경찰상 구현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원만한 인품과 지식을 갖춘 지역 주민 및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인권위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대사 1명이 각각 위촉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는, 1.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중요 진정 사건에 대한 임시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권침해 민원사건의..

(강남) 피해자 보호 및 지원를 위한 업무협약~!

최근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해서 강남경찰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7일 강남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와 강남차병원 간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년간 강남경찰서는 관내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환자를 강남차병원으로 연결시켜주고, 강남차병원은 피해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치료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피해자들에게 의료용품 및 기타생활용품 등을 지속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원기금은 강남차병원 임직원들이 저속득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해 운영중인 수호천사 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며 마쳤는..

(수서) 수서경찰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MOU 체결>

대왕파출소의 하루 체결 대왕파출소에서는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대왕파출소, 119안전센터와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력체결의 발달이된 사건은 사건처리중 알게된 증조부(96세) 증조모(84세)의 2세 영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민센터 복지에 연락 복지혜택과 함께 사후관리까지 실시하여 모두를 훈훈하게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5월 놀이터에 아기가 혼자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발생지에서 영아를 만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영아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울음을 터트리자 다행이 주변에 있던증조할머니가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이 불편하신 고령인 증조모가 울고있는 영아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에는 힘에 부쳐 하여 경찰관이아이를 업고 집..

(강남)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아시나요?

최근 인권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찰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상담 받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워회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상담전화을 이용하였지만 이제는 일선 경찰서 내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워회와 경찰청이 함께 협력, 경찰 업무수행 과정 및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을 국민들이 민원 상담단계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경찰 전반에 대한 자발적인 외부통제장치를 마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된 인권상담센터인데요 우선 일선경찰서 중 수사민원과 대민접촉이 많은 강남경찰서와 집회시위가 많은 종로경찰서에 시범설치하여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점차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