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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무엇이 바뀌나요??

서울경찰 2011. 6. 8. 17:21









2011년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이 시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 무엇이 바뀌는지,
외국은 어떤지,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요??












면허시험제도 개선 주요내용 

 "모서리에 어깨선 맞추고...핸들 반바퀴...
 그다음 전진...수학도 운전도 공식이 필요해 @@ㅠㅠ"
"꼭 필요한 기기조작 벙법 익히고..
 차로준수ㆍ돌발에 집중!! 안전벨트는 필수!!"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
     • 기기조작방법, 차로준수 돌발시 급제동
     •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실격'으로 강화


"이거 뭐 일은 일대로 못하고...
 벌써 며칠째냐구 ㅠ.ㅠ"
"업무에 별로 지장도 안주고 2일만에 면허 획득이다"
"난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몇 시간만 더 교육을 받자"

  운전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은 줄이되,
     교육생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운전교육+기능검정) : 의무교육시간 25→8시간 
     • 일반학원(운전교육만 실시) : 교육시간 자율화



왜, 개선해야 하나? 


 "뭔 시험만 자꾸 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산 너머 산이지!"
"운전 연습과 시험은 당연히 도로에서!"

   실기시험을 중복 실시('장내기능'+'도로주행') 하고 있어
      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초래 
      ※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T자·S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나, 실제 운전시 활용도 미흡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선진국에서는 '장내기능시험' 없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개선해도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벨트 미착용은 바로 실격!!"
 "이거야 말로 실질적인 운전면허 시험이군!!"
"의무교육만으로도 충분해"
"난...좀 더 운전교육을 받아야겠어..."

 "안전해씨 차를 타면 너무 편안해요"
 "운전기술 보다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양보운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네는 무엇을 위반해서 온건가?
 난 주로 중앙선 침범이네만.."
"아..네..음주 운전 입니다..."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엄격하게 평가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 뿐, 개인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더 받을 수 있음 
  향후, 운전교욱은 법규위반자 위주의 선별교육 강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 지도들 받아야 함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
   운전연습 시 '주행연습'표지를 차량 전ㆍ후방에 붙이고 운행

 ※ 이를 어길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응시 제한



운전학원 등록시 유의사항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8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이므로
    도로주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의무교육시간 개정내용(25→8시간)은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되니 학원등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