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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

날 쫓아다니는 그 사람, 과연 사랑일까요?

사례1) 대학생 이 모(22) 씨는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밝은 성격의 그 여학생 주변엔 늘 친구들이 많아 이 씨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아낸 SNS에 익명으로 "너와 사귀고 싶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글을 남기게 되었고, 몰래 알아낸 그 여학생의 휴대전화기로도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좋아하는 상대에게 포기하지 않고 구애한다면 결국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칫, 이런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

알기쉬운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 등 각종 경범죄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작은 위반행위를 예방하여 흉악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알기쉬운 경범죄처벌법'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그 내용과 처벌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경미범죄, 알 · 경 · 법 시리즈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