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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몰카범죄 신고하세요! 신고보상금 제도 안내

몰카범죄 신고하세요! -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여름철 몰래카메라(몰카)범죄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범을 잡기 위해 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탐지장비를 도입,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초소형 몰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경찰은 성폭력 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 부탁드려요. ^^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성폭력범 · 몰카범 · 영상유포자 신고로 검거 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 조직적 · 반복적 성폭력 사건 (예시: 워터파크 몰카 사건) :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 (영리목적 몰카사건 등): ..

모르면 손해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처분이 가능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처분 강화 방안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대상에 보복운전자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 7.28 시행 # 경범죄 · 교통범칙금의 경우 카드로 결제가 가능 경범죄와 교통 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 7.28 시행 # 운전면허 시험 강화 - 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하다 적발 시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2년 간 시험 응시 불가 - 학과 시험의 경우 문제 수 증가 - 장내기능의 경우 주행거리 증가 및 점검 항목 추가 ['1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 · 교습소 등 운영 정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