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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4

(노원)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여러분! 뉴스나 TV프로그램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모두 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떨 때는 용의자고 피의자고 피고인이 되는 걸까요?지금부터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의자란?범인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기관의 입건 절차를 받게 되는데그러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소의 유무로 나뉩니다.먼저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재판을 받기위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피의자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

(송파) 땀 때문에 덜미가 잡힌 도둑!

장갑도 소용없다 DNA의 덫!! 지난해 12월 초.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비어있는 집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그 뒤에도, 송파, 강동, 관악, 금천구 일대에서 오래된 다세대주택 빈집을 노려 침입하는 일이 발생해 송파경찰서 강력팀에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범인은 주로 초저녁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골라, 반지하나 1층 빈집의 방범 창살을 공구로 뜯어내 침입하는 수법을 썼는데요. 늘 장갑을 끼고 범행을 한 덕분에(!) 현장에는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폐쇄회로(CCTV)에 남찍힌 모습도 희미해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16곳에 침입하여 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쳐 달..

(금천) 돈 뽑으러 갔다가 신상 털린다?

3월 초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한 시민이 돈을 출금하고 카드가 잘 빠지지 않는다며 관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ATM 관리 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카드 투입기를 본 바, 정체불명의 기기가 발견되었습니다. ATM 관리 회사 직원은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금천 경찰서 직원은 이 기기를 보고서는 두 손 두발을 다들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언론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으며, 이 같은 신종 수법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세상 참 무섭다' '그 머리로 좋은 곳에 쓰지' 등등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런 머리로 공부를 하면 판검사도 합격하겠네" 어떠한 신종 수법의 범죄이길래 신문 사회면에 도배가 되고, 여론은 기발하면서도 무섭다는 반응이 가..

(동작) 날치기 더이상 앙~돼욧~!! 이동성 범죄 예방을 위한 다기능 FTX실시~

날치기 이제 앙~돼욧~!! 이동성 범죄예방을 위한 다기능 FTX 실시~~ 이동성 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동성 범죄란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핸드백, 쇼핑백 등 주민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형사, 교통경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한편 보실까요~~~~^^* 시골에서 상경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강00씨~ 학원비를 내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는데.... 강 씨가 방심하는 사이 30대 중반의 남성 2명이 은행 앞 차량 안에서 대상자를 물색 중 강 씨가 가지고 있는 돈봉투를 날치기하였고.... 당황한 강 씨는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이 3분이내에 신속히 출동~~ 현장에 도착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