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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2

(노원)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이하 경미범죄심사위)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의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2016년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全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었고, 노원경찰서에서도 2017년 한 해 동안 8회를 개최하여 21명을 심의, 19명이 감경처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미범죄심사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사건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 청구대상 모든 경미형사사건으로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 됩니다. 심사대상자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는데요.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 기록과,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 청..

(송파)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살리기! 경찰이 나섭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혼자 살아가는 60대 여성 A 씨는 한쪽 눈 장애와 극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몸이 불편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오던 소일거리도 관둔데다 집주인이 월세로 바꿔달라는 통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는 먹을거리를 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A 씨는 4월 11일 집 근처 마트에서 고사리, 두부 등의 2만 2천 원어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챙겨 넣다가 종업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식료품을 모두 반환했지만,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가 모두 변제됐고, 범죄 정도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 씨를 즉결심판 청구를 해야 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대신 로 넘겼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