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꿈꾸다!

2017. 2. 27. 09:55



봄봄봄. 봄이 오네요! 우리들 마음에도 봄이 오네요!


아직은 찬바람에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길고 길었던 겨울이 어느새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2017년 한 해도 이미 두 달여가 지나갔지만,

봄이 오면 또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계획하며 목표를

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계(四季)의 시작이 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독자 여러분도 각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이 있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기사에서는 서울경찰이 추진 중인,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2017년의 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왜 '3대 반칙 근절'을 추진하는 걸까요?


통계청의 '16년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력해도 지위가 높아지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94년 5.3%에서 '16년 56.9%로 급증하여,

'금수저'로 대변되는 부유층의 비리와 편법 행위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하기에 이릅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형성될 때 비로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에,

'3대 반칙행위 근절'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경찰의 힘찬 발걸음입니다.


특히, 생활 주변, 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칙'과 '편법' 행위를 일소해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목표가 이토록 자명하니 이제 수단과 방법을 궁리해 볼 차례이지요?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3대 분야 9개 과제로 구체화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경찰의 3대 반칙행위 근절 계획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생활 반칙' 근절 대책은 시민 생활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중요한데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통 · 시설물 · 건설 등의 부실 관리 · 뇌물수수와 같은 '안전 비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비리에 대해서는 부패 고리 형성과정과 문제점 등 근본 원인을 확인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적조작 · 시험문제 유출 등 학사분야와 부정채용 · 취업 알선사기 등 채용분야의 '선발 비리' 역시 '생활 반칙'의 한 유형입니다.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각 경찰관서에서는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 고용노동청과 함께 신고 · 제보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 학원가 등 현장에서 접수된 피해 · 공익 신고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접근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반칙'에서 '서민 갈취' 행위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팍팍한 서민 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인 폭행 · 협박 · 갈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반칙' 행위는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중의 공분을 받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죠!

서울경찰은 '음주 운전', '난폭 · 보복 운전', '얌체 운전'을 3대 교통 반칙으로 선정하여 엄정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뿐만 아니라 주 · 야간을 불문하고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보급 등으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난폭 · 보복 운전'에 대한 단속도 게을리 할 수 없는데요.

현장 적발이 어려운 범죄 특성상 112, 경찰민원포털,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난폭 · 보복 운전자의 경우에는 신병 구속과 함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니 독자 여러분도 피해를 당하면 즉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출퇴근 시간에 답답한 교차로에서 새치기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을거예요.

꼬리물기 · 끼어들기와 같은 '얌체 운전' 단속에도 철퇴가 내려집니다.


주로 정체구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현장 단속 보다는 캠코더 등 영상단속과 암행 순찰차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아무리 도로가 꽉 막혀도 다른 운전자에게 야유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모바일 시대를 맞아,

시민분들의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피해 확산도 오프라인 범죄와는 비할 바 없이 빠르고 그 파급력도 굉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먹튀'라 불리우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 공동구매 · 저가판매 빙자 사기, 게임아이템 · 유료 콘텐츠 결제빙자 사기 등의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발생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카페 등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는 등 '인터넷 먹튀'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져가는 '보이스피싱 · 스미싱' 등 금융사기도 물론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 · 금감원과 협업해 모바일 피해경보 발령을 하는 등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주로 해외에 위치한 사기단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은 최근 이슈화된 '가짜 뉴스'를 포함해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 행위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내사 활동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정보 교류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 · 차단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홀로 열심히 해서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3대 반칙행위 근절 역시 저희 서울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반칙행위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신고해주시면, 서울경찰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











11-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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