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말풍선이 두려워

2017. 9. 13. 11:07

 

 

 

 

 

 

 

 

 

 

 

 

 

 

 

 

 

 

 

 

 

 

 

 

 

 

 

 

 

 

 

 

 

 

 

말풍선이 두려워

 

 

 

최근 청소년 '폭행·집단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SNS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새 유형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지만,

가해학생은 둔감하게 여기는 현실..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의 유형에는

 

친구를 흉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페따'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하는 '떼카'

 

단톡방에서 나간 피해 학생을 계속해서 초대하여 괴롭히는 '카톡 감옥'

 

단톡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하는 '방폭' 등이 대표적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단톡방 성희롱'

초·중·고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19세 미만 피의자는

7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2011년 : 87명 → 2016년 601명, 경찰청 자료)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일선 학교의 교사나 부모가 눈치를 채기 힘들어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 부모와 주변 친구들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으로

징후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진화한 학교폭력

소극적 방치는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누구라도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2017. 7. 18. 18:51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몰래카메라 신고 건수
   2011년 1,523건 → 2016년 5,185건

 


더욱 작아지고 지능화된 몰래카메라..

위장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초소형 단추부터 자동차용 스마트키,
카드 지갑에 쏙 들어가는 것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만 100여 종에 달합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지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나 실수로 인해
몰카범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몰래카메라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 찍어야 '몰카'이고
어디를 찍어야 '몰카'가 아닌 걸까요?


대법원 판례(2014도 6309 판결)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대처 방법이겠지요.

몰카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한 홈이나 반짝거림을 감지했을 경우에
바로 경찰에 112 긴급신고를 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스마트 국민 제보, 성범죄자 알림e)으로 신고를 합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로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를 검거한 경우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영리목적 몰카)
  1천만 원 이하

- 기타(일반 몰카)
  100만 원 이하

 

 

 

피서지 성추행·몰카 범죄 근절!!
즐겁고 안전한 휴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금천) 최근 3개년, 학교폭력 피해유형 한눈에 알기

2017. 3. 25. 19:02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육청은,

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이란,

1.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트리는 행위(명예훼손)

2.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3.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를 말합니다.

 

 

언어폭력 중에서 명예훼손, 모욕이 대표적인데요.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의 죄에 이르지 않아도

상대방 학생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새 유형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떼카' '카톡 감옥' '방폭' 등 방법도 다양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지만,

가해학생이 더 둔감하게 여기고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이 잘 티가 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떼카' '카톡 감옥' '방폭'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하세요.

 

 

아울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바로가기

http://survey.eduro.go.kr

 

 

 

 


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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