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블랙아이스 주의보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얇은 빙판으로 얼어 붙는 현상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우려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보다 1.7배 높음)

* 결빙 위험 구간

- 지열이 없는 교량

- 전용도로 진입 · 출입로

- 결빙사고 다발지역

=> "결빙 사고 예방 대책 추진"

* 결빙 사고 예방 대책

- 상습 결빙 구간 안전순찰 강화

- 교통정보센터 CCTV 활용한 실시간 화상순찰 강화

- 교통 사고 시 2차 사고 예방 (사고처리 시 후방에 불꽃신호기 투척 등)

* 겨울철 안전운전 수칙 [교량 · 터널출구 등 결빙 위험 구간에서]

- 감속 운행

- 진로변경 금지

- 급제동 및 핸들조작 자제

교통사고 신고 : 112

겨울철 안전 운전,

모두 함께 노력해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 즉, 흑호(黑虎)의 해로 그 용맹스러운 모습에 벌써부터 강인하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작년 한 해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2년 한 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해 첫 뉴스레터에서는 '2022년 경찰 관련 달라지는 주요 법령'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차도 미구분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이,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 구역을 각각 통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통행방법이 변경됩니다.

또한, 보·차도 미구분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2.

그동안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조성되어 왔었던 '보행자우선도로'를 도로교통법상 제도로 편입하여

시설적·물리적 보호에 더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행자 안전·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등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3.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발하였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으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서행·일시정지 등)를 부과하여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4.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5.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고,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6.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 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정비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소방관서장이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 감식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인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때 소방의 화재조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됨이 명문화되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⓵ 성폭력범죄

⓶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그 원인이 되는 범죄

⓷ 군인 등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를 제외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2년에는 무엇보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OECD 회원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2019년 기준)>

(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기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6.5명(27위),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1.2명(31위)을 기록하며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7.3명(29위),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1.4명(31위)였던 2018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규와 제도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많이 동참한다면

우리나라 교통안전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2년에는 사람 중심 교통 문화 조성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지쳤던 마음과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길 기원하며

서울경찰청 뉴스레터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 폭력 바로알기 : 신종수법 선불카드 발급 강요

선불카드 발급 강요란?

요즘 '신규 발급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자행

선불카드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수단 (00머니, 00페이)

* 일반 체크카드

- 만 12세 이상 발급 가능 (미성년자 발급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만 발급가능

* 선불카드

- 온라인 상(스마트폰 등)에서 발급가능

- 신규가입자에게 보상금 지급

=>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가입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선불카드 발급 강요!

최근 학교폭력 사례

고등학생들이 인근 중학생 소위 '일진'을 통해 선불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것을 강요,

총 100만원 상당이 넘는 보상금 갈취

처벌은?

- 학교폭력 : 형법상 강요죄

- 수반 행위에 따라 형법 상 공갈죄, 감금죄

-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 회부도 가능

가정에서는

- 평소 설치되지 않았던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보상금 지급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설명

학생들은

- 특정 어플 가입, 카드 발급 등 강제 요구 받은 경우 원치 않는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기

- 필요한 경우, 핸드폰 캡쳐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 학교폭력 신고 : 117

* SPO에게로 도움 요청 가능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서울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 117

곰COPS의 정책 NEWS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특별단속 편

연말연시 월평균 발생건수 평월 대비 21.8건 높음

"음주운전 증가 예상!"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 곰CPOS가 나섰습니다.

단속기간 : 2021. 11. 5.(금) ~ 2022. 2. 28.(월)

서울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방법

- 일제단속 강화

- 스팟식 단속*

- 신형 복합감지기 적극 활용

- 한강공원 등 행락지 일대 단속

- 음주 차량 동승자 엄정 대응

- 출근시간 숙취 음주운전 단속

* 스팟식 단속 : 20~30분 마다 수식로 장소 이동하며 단속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모두 함께 노력해 주세요.

2021년은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경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서울경찰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1년 1월 1일, 새해의 시작과 함께 서울경찰의 공식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되었는데요,

경찰의 명칭에도 이를 반영하여

'국가사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의 의미를 갖는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와의 협업이 활발해졌는데요,

서울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서울시와의 아동안전에 대한 협업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야 시간 한강공원 등 음주단속 실시

여름철 한강공원에 인파가 붐빌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서울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심야시간대 한강 6개소(여의도, 반포, 잠원, 망원, 잠실, 뚝섬), 청계천, 경의선 숲길 내 음주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서울 시내 유흥시설 합동점검

또한, 서울 시내 유흥시설에 대한 서울시-서울경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유흥시설 일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늘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인 가구 주거안전 지원, 아동학대 예방, 지하철 범죄예방,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등을 서울경찰과 시울시가 밀착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나날이 수법이 진화해가며

국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서울경찰은 보이스피싱 집중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 예방과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통신사, IT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이용 전화번호, 악성앱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범행수단 차단을 위해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서울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수사팀과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범인 검거와 더불어 사설 중계기 단속 등 범죄차단 활동과 대국민 예방,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은 이러한 선제적 범죄 예방과 더불어 활발한 보이스피싱 검거활동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대비 725건(8.9%) 감소,

피해액은 전년대비 46억(2.6%)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4월, 약 2년간의 유예를 거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h 이내로 조정하고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도로는 30km/h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년(4월~11월) 6,069명에서 21년(4월~11월) 5,099명으로

동기간 대비 약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PM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21년 5월 13일부로

PM 무면허운전 금지, 운전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등 올해 도로교통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서울경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관련 소식이 있으니 변화가 큰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정보 숙지하세요!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로 처벌받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이보다 높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받게 됩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명칭, 새로운 법

2021년 한 해는 서울경찰에 새로운 소식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서울경찰을 기다릴지 기대하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경찰,

지켜봐 주세요!

Happy New Year

수COPS의 정책 NEWS

교통 안전을 위한 이륜차 특별단속 활동 편

배달, PM 이용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가 급증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7명 -> 58명

이륜차 사망사고 전년대비 11명 증가!

서울경찰은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21. 10. 5.(화) ~ 12. 31. (금)

[88일간]

단속 방법

활동이 두드러지는 주간, 퇴근시간 위주로

경찰관 기동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가시적 배치

- 무단횡단 보행자, 이륜차 등 단속

- 도로누움 안전조치

- 이면도로 순찰

- 사이카 집중 투입

- 암행순찰차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

안전한 이륜차 이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세요.

아동안전지킴이집

- 아동이 안전한 환경, 함꼐 만들어요!

서울경찰청 - 네이버 · 서울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아동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 · 공원 주변 문구점 · 편의점 · 약국 등이 지정되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

편의점 341개소, 문구점 144개소, 약국 136개소, 상가 384개소 등

총 1,357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21. 9. 서울경찰청 기준

아동안전지킴이집,

이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안전드림앱에 더해 네이버 지도와 서울시의 스마트 서울맵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손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네이버, 서울시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추가 · 개선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파수꾼!

아동안전지킴이집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알려주세요!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9.24. 시행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주요내용

* 위장수사 허용 근거규정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 제25조의9

-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특례로 규정

-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그루밍')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장수사란?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①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2 ② (신분위장수사)

* 신분비공개 수사 (기회제공형 수사 + 신분비공개)

(개념)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수집

(승인)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 신분위장 수사 (기회제공형 수사 + 신분비공개 + 3가지 유형의 허용행위)

(개념) 3가지 유형의 신분위장수사 허용

① 신분위장 위한 문서 · 전자기록 등의 작성 · 행사

② 위장신분 이용, 계약 · 거래

③ 성착취물 등 판매 · 광고

(허가) 검가 필요적 청구 + 법원 허가

※ 기회제공형 수사 :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기회 제공 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을까요?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여러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상 위장수사제도 통제장치]

- 신분 비공개 수사 -

①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② 3개월 제한

③ 종료 후 상급관서 보고

④ 경찰위원회(종료시, 기초 · 판단자료), 국회(반기, 기초자료) 보고

- 신분 위장수사 -

① 법원 허가(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② 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③ 개시 · 진행 · 종료 단계에서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보고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위장수사 현황을 관리 · 검토하고,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장수사 실태를 반기 1회 합동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은 위장수사제도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불법행위는 반드시 탐지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 형성을 통한 범행 의지 사전 차단

위장신분을 이용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활동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제압

인력 · 에산 · 장비 지원 강화 및 전문 수사기법 개발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지하철 타기

-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

- 5~9월 성범죄 집중 발생

서울경찰은 여름철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시행합니다.

1. 단속대상

- 강제추행

- 불법촬영

- 성적 목적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불법 성적 노출 범죄

2. 단속기간

- 2021년 5월 1일 ~ 9월 30일

3. 단속방법

- 성범죄 다발 장소 · 시간대 집중 단속 : 출 · 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에 경찰관 집중 배치

- 전동차 내 · 외부 가시적 예방 활동 강화 : 승강장 거점 근무 및 전동차 탑승 순찰로 불법촬영, 성범죄 등 억제

- 지하철 역사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서울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 신고기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엄마, 돈좀 보내줘"

"검찰청 입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6월 15일(화) ~ 8월 14일(토)

경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전기통심금융사기 특별자수 ·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 및 신고 대상

*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및 가담자

- 보이스 피싱 범죄 단체 조직 · 가입 행위

- 조직 내 총책 등 상위 직급자

-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

- 계좌 명의대여자

- 중계기 관리자 (중계기 : 070 등 인터넷 번호를 010 등의 번호로 변환해 주는 장비)

* 범죄목적 앱 개발 및 판매자

- 가짜 정부, 금융기관 앱

- 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서비스 등 제공

* 개인정보 부정 입수 및 공급

자수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그리고 신고자 보호조치

자수 및 신고방법

- 112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자수의 경우

- 직접 방문, 전화 등 제한 없음

-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

자수 및 신고 기간 경과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자를 엄정처벌 예정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범죄로 의율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 10월 21일 부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응급조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스토킹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합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1. 직권

   또는

2. 요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

다음과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긴급응급조치의 효용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잠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인데요,

서울경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2021. 5. 24 ~10. 20)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더 이상 고통받는 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서울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지적 주민시점으로 알아보는 자치경찰제

지역행정에 밝은 서울시와 치안행정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의 연계!

서울 자치경찰의 업무 분야는?

생활안전분야, 교통분야, 지역경비 분야

=>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

주민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생활안전 분야

학교생활은 물론, 등하굣길 주변 환경까지 안전하게 개선되니 마음이 든든해요.

교통 분야

지역에 맞는 교통 정책을 세우고 교통안전 시설을 갖추게 되니 사고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지역경비 분야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의 교통질서와 안전관리를 지원해쥐 행사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위해

서울 자치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사기 수법 및 예방법

리딩 투자사기란?

오픈 채팅방 등 SNS 상 투자 리딩방(주가 종목 추천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 리딩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리딩 투자사기 피해 증가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SNS를 이용한 리딩 투자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리딩 투자사기 수법

- 전문가 사칭

- 고수익 광고

- 리딩 빙자 기망

- 추가 입금 요구 등 금원 편취

리딩 투자사기 예방법

- 고수익, 원금보장 이라는 홍보문구를 의심

-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

리딩 투자사기 신고방법

- 112

- 사이버캅(APP)

-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 상담 코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투자사기,

서울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5월!

바로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치매환자

사전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매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전 지문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사전 미등록 하였을 경우, 발견 시까지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반면

지문 등 사전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로 발견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간단한 지문 등 사전등록 만으로도 잃어버린 아동 등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지문 등 사전등록은 꼭 해야만 하는 필요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지문 등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안전 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거나 (단, 지문등록은 지구대 방문)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안전 Dream'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지문등록이 가능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운 이때!

'안전 Dream' 앱을 알아 둔다면 보다 편리하게 지문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전 Dream'앱은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5월, 모든 실종 아동 등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경찰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탑핑, 스토킹 : 스토킹 처벌법 제정

날로 심각해 지는 스토킹 범죄!

이를 막기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경범죄처벌법으로 경미하게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정의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스토킹 행위

- 의사에 반해 접근, 따라다님, 진로막기

-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 이용해 글, 그림, 영상등을 보냄

-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주변 등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에 있는 물건등 훼손, 블안감 · 공포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형사처벌 강화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위험물건 휴대 · 이용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응급조치

현장 경찰관 주요조치

-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 분리 및 범죄 수사

-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 지속 ·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 100m 이내 접근급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간 : 1개월

불이행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시!

- 서면경고

- 100m 이내 접근금지 : 2개월(2회 연장 가능),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2개월(2회 연장 가능),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스토킹, 심각한 범죄입니다.2

운전속도 하향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2021. 4. 17. 전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안전속도 5030!

도시부(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제한속도 -> 50Km/h로 하향

*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 30Km/h로 하향

5030이 시행되면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교통이 더 원활해진대~

10Km/h만 줄여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처 : 한국안전교통공단

1. 제동거리 25% 감소효과!

-> 눈 앞의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전하게 정차 가능

2. 사망가능성 30% 감소효과!

3. 줄어든 주행속도로 인해 급가속 · 급정차 감소

-> 원활한 교통소통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속도 5030'

지금, 당신의 속도는 어떤가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전체 교통사고의 82%, 그리고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그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중심으로 조성된 교통환경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에는 다소 미흡했던 면도 있었는데요.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교통사망자 절반 감소'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손을 맞잡은 범정부 정책추진체의 발족으로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2017~2018년 2년간의 시범운영 및 연구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공포가 이뤄졌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여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추진되어서 그런지

'안전속도 5030'은 그다지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부 중 86.2%,

총 168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시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조치와 더불어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하기에

3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원식 교차로, 과속 단속 카메라, LED 표지판 등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부 차량 속도의 별도 관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도시부 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 시작되어,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건수의 감소가 확인되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또한, UN과 WHO 역시 '도시부 차량 속도 50Km/h'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보행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0Km/h 주행 시 60Km/h에 비해 제동거리가 약 25% 감소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2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실제 전국 3개 도시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시행 전후로 전체 사고 건수가 13.3% 감소하고, 전체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종로 등 4대문 지역,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부산(영도구), 충북(증평)

그리고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교통흐름에 대한 영향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도시부는 신호등과 교차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행속도의 감소가 통행시간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12개 도시에서 27개 노선을 선정하여 통행시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에도 불구하고 평균 길이 13.4Km의 구간에 대한 통행시간은

평균 2분(4.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이처럼 다양한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인 만큼,

서울경찰은 섣불리 단속 위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 주세요. ^^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1. 2. 21)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의 가정폭력범죄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공갈 등에

'형법'상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는 행위

의 추가로 이전보다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신체 등을 촬영한 경우,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인데요,

응급조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응급조치 조항의 '범죄수사'가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로 변경되어,

이제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 조항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주거·직장'(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조항을 추가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개정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수강·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정법은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응급조치 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하여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지 말고, 지금바로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울경찰이 여러분의 편에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2021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

주민에게 더 가까이,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란?

그렇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를 구분하였는데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 여성청소년 ·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에서 밀접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 보안 · 외사 · 112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광역범죄 및 국익범죄 그리고 일반형사 등의 수사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 서울경찰청

참고로 지방청은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명칭도 21년 1월 1일부터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사의 외관도 바뀌었네요. ^^!

새해에는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령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되는데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h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로 구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제공됩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인데요,

국민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 등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절실합니다!

피해 아동 등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 · 심리 · 재판을 받는 피해 아동 · 청소년이

▲ 13세 미만이거나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1. 6. 9.)

그 밖에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경찰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께 가장 안전한 치안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인 40조원 돌파!!

출처 : 통계청 '2020년 3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해외 쇼핑 사기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 사기 피해 사례]

- 가짜 쇼핑몰 사기

- 물품 미배송

- 구매대행 사기

- 가품 판매 등

"지금부터, 해외 쇼핑 사기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입금 전 예방 수칙

거래 전 가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검색"

https://crossborder.kca.go.kr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분쟁해결 절차, 해외 리콜정보, 국제 거래 동향, 사기 의심사이트 등 피해 예방 정보 제공

온라인 거래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고가의 물품을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사이트가 물품의 공식 url 주소가 맞는지 확인

* 포털 사이트에 사기 피해가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

* 현금(계좌이체 등) 거래 보다는 카드 결제하기

사기 피해 대처 방법

신용카드 차지백(charge back)* 서비스 이용

사기 또는 가품 의심, 미배송, 사업자 연락두절, 환불 미이행 등인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서비스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신청 가능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 신고 하기

사기 피해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or 상담 가능합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훔쳤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단속

"내가 불법 성영상물의 주인공이라구?!"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허위영상물 피해 속출!

심각해지고 있는 허위영상물 이용 성범죄

포토샵,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을 영상물에 합성,

신상정보와 함께 온라인 상에 유통하는 형식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허위영상물

- 제작자, 의뢰받고 제작

- 의뢰자

- 유포자

- 의뢰자 협박하여 금품갈취

집중 단속 기간

2020.12.1. ~ 2021.2.28 (3개월)

디지털성범죄 OUT WITH SEOUL POLICE

메신저 피싱,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례 1

- 엄마 나 급하게 송급할거 있는데 대신 보내주면 안될까?

- 얼마나 필요한데?

- 50만원. 급한 일 끝나고 바로 보낼께

- 알았어...

사례 2

- 바빠?

- 왜?

- 나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 먼저 사주면 안되? 결제해야 하는데 폰이 고장났어

- 얼마짜리 사야되는데?

지인의 갑작스러운 연락.

급한 상황이라며 돈을 요구하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땐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일 것입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스마트폰의 액정 · 충전기 파손, 공인 인증서 오류 등의 사유를 들며

PC로 메시지를 보낸다며 접근하며,

긴급한 송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주된 특징.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언택트) 활동이 강조되며

대표적인 비대면형 범죄인 메신저 피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년 대비 2020년 상반기 발생 건수는 약 2.44배 증가했으며,

동기간의 피해금액도 71억에서 233억으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금 송금보다는 문화상품권,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 등

각종 유가증권의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신저 피싱, 생활 속 안전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01 가족 · 지인이 온라인 소액결제나 송금을 요청하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세요!

02 지인의 연락처를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03 메신저에 2단계 인증 등 보안설정을 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04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절대 전송하지 마세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자녀와도 교환하면 안됩니다."

메신저 피싱이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지급정지 · 피해신고 112 (경찰청)

피해상담 · 환급 1332 (금융감독원)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배경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등 심각한 사회 문자가 되어가고 있는 '마약사범'

이에 서울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대상

- 마약류 제조 · 유통 · 투약사범

- 클럽 등 다중출입장소 내 마약 유통 및 투약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 · 투약사범

-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행위 단속)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

단속방법

- 환각물질(아산화질소) 및 전문의약품 단속 강화

-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등 합동점검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1366(여성긴급전화) 등과 공동대응

- 인터폴, 해외주재관 등 협조하여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공조수사

단속기간

- 2020. 10. 23. ~ 12. 31.

신고방법

- 112, 경찰관서,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

1. 인터넷, SNS 등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모시거나,

2. 마약류 제조 · 유통 · 매매 · 투약 ·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서울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점에서 주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고 나서야 신분증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 A씨.

아쉬운 발길을 돌려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끔 깜빡 두고 온 신분증으로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를 대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이동통신사,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 전 정말 간단한 등록 절차가 있는데요,

준비물은 본인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PASS 앱이 전부입니다.

PASS 앱의 신분증 메뉴에서 운전면허증 앞면을 촬영하면 완료!

등록 이후엔 QR코드로 신분 확인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정차 이용 가능한 곳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직접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에 점점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요.

알기 쉽게 현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을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점을 지켜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실 때

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하면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급출발, 급제동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운행할 때에는 규정 내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변을 살피고 타야 합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서 함께 탑승하면 안되겠죠~?

오는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내용과 운행 시 지켜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은..

현재는 '운전할 수 없다' 입니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날인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법 개정 소식을 접하고 바로 면허없이 운전 가능한 것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전동킥보드 운행이 되길 바랍니다!

공공의 적

길거리 폭력배 특별단속

대낮 길거리서 폭행 사건... 경찰, 사건 조사 중

"맞짱뜨자"... 서울 신촌 길거리서 '묻지마' 폭행

'마스크 실랑이' 버스 기사 폭행한 50대 첫 구속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폭력

2019년 기준 5대 강력 범죄 중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 (52.7%)

- 장소별 폭력 발생 현황 - 길거리 등 (21,089건)

일상 공간에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 ·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은 길거리 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2020. 9. 1. ~ 10. 31. (2개월)

단속 대상 : 폭행, 협박, 손괴, 공갈, 업무방해 등의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악성민원 포함)

길거리 포함 공공장소 (식당,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서울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해 길거리 폭력배를 근절하겠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

지갑, 휴대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누구나 한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물건을 분실하셨을 때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에 신고해주세요!

여기서는 분실신고 및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www.lost112.go.kr)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로스트112 입력

습득물 확인 및 분실물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 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Google play), 아이폰(App store)에서 앱 다운 가능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습득자

→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지하철, 벗, 우체국 등)

→ 경찰관서 및 기관 통합업무 시스템

→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 (6개월 이내) → 확인 즉시 반환 → 분실자

→ (6개월 이후) → (습득자 권리포기 O) → 국고귀속, 양여, 폐기

→ (6개월 이후) → (습득자 권리포기 X) → 습득자 취득 → 미수령 3개월 경과 → 국고귀속, 양여, 폐기

습득물 확인 방법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 상단 메뉴 클릭 후 습득물 검색

기간, 분류, 습득 지역 등 상세 내용을 적용하여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검색으로 분실하신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실물 신고 접수 (LOST112 가입 후 로그인 필요)

자세한 처리 절차와 내용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힙니다.

분실신고 접수 확인

분실물 신고 접수 후 '분실물 검색' 창에서 '분실물 신고 이력'을 클릭하시면 접수하신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112 (www.lost112.go.kr)

LOST112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습득물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해주세요.

경찰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긴 장마가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이겨내고 계시나요?

무더운 여름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서울경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주행 중 핸드폰 사용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이륜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활용,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활용하여

시민 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인데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며,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 피해와 빗길 교통사고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는 동시에 안개가 껴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위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차량 간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넓게 유지해 주세요!

특히, 장마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인 미끄러짐 사고!

빗길 운전은 수막현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평상시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 뒤차와의 간격을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막현상 : 물이 고여 있는 길의 바닥 표면 위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의 막이 생기는 현상)

둘째, 최고 속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속하여 운행해 주세요!

장마로 인해 젖은 노면은 평소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약 1.8배 길어집니다.

즐거운 휴가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과속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규정 속도 기준, 빗길에는 20%

폭우가 내릴 때는 50% 감속하여 주행하는 습관!

셋째, 낮에도 전조등을 켜 주세요!

장마철, 평소보다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꼭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 주세요!

운전자의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내 차량의 위치를 다른 차량들에게도 알려

보다 안전한 주행이 됩니다!

보행자 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첫째,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둘째, 보행 중에는 핸드폰 사용 금지

셋째, 도로 횡단 시 차량 유무 확인

빗길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서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여름 휴가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에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투입하여 ▲전용 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을 합동 단속할 계획인데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 하며

특히나 무더위에는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를 막기 위한 충분한 휴식도 필수입니다!

즐거운 휴가도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더 행복한 여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안전한 서울이 되는 날까지

서울경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