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소년성보호법 9.24. 시행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주요내용

* 위장수사 허용 근거규정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 제25조의9

-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특례로 규정

-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그루밍')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장수사란?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①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2 ② (신분위장수사)

* 신분비공개 수사 (기회제공형 수사 + 신분비공개)

(개념)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수집

(승인)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 신분위장 수사 (기회제공형 수사 + 신분비공개 + 3가지 유형의 허용행위)

(개념) 3가지 유형의 신분위장수사 허용

① 신분위장 위한 문서 · 전자기록 등의 작성 · 행사

② 위장신분 이용, 계약 · 거래

③ 성착취물 등 판매 · 광고

(허가) 검가 필요적 청구 + 법원 허가

※ 기회제공형 수사 :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기회 제공 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을까요?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여러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상 위장수사제도 통제장치]

- 신분 비공개 수사 -

①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② 3개월 제한

③ 종료 후 상급관서 보고

④ 경찰위원회(종료시, 기초 · 판단자료), 국회(반기, 기초자료) 보고

- 신분 위장수사 -

① 법원 허가(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② 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③ 개시 · 진행 · 종료 단계에서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보고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위장수사 현황을 관리 · 검토하고,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장수사 실태를 반기 1회 합동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은 위장수사제도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불법행위는 반드시 탐지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 형성을 통한 범행 의지 사전 차단

위장신분을 이용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활동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제압

인력 · 에산 · 장비 지원 강화 및 전문 수사기법 개발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지하철 타기

-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

- 5~9월 성범죄 집중 발생

서울경찰은 여름철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시행합니다.

1. 단속대상

- 강제추행

- 불법촬영

- 성적 목적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불법 성적 노출 범죄

2. 단속기간

- 2021년 5월 1일 ~ 9월 30일

3. 단속방법

- 성범죄 다발 장소 · 시간대 집중 단속 : 출 · 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에 경찰관 집중 배치

- 전동차 내 · 외부 가시적 예방 활동 강화 : 승강장 거점 근무 및 전동차 탑승 순찰로 불법촬영, 성범죄 등 억제

- 지하철 역사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서울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 신고기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엄마, 돈좀 보내줘"

"검찰청 입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6월 15일(화) ~ 8월 14일(토)

경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전기통심금융사기 특별자수 ·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 및 신고 대상

*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및 가담자

- 보이스 피싱 범죄 단체 조직 · 가입 행위

- 조직 내 총책 등 상위 직급자

-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

- 계좌 명의대여자

- 중계기 관리자 (중계기 : 070 등 인터넷 번호를 010 등의 번호로 변환해 주는 장비)

* 범죄목적 앱 개발 및 판매자

- 가짜 정부, 금융기관 앱

- 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서비스 등 제공

* 개인정보 부정 입수 및 공급

자수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그리고 신고자 보호조치

자수 및 신고방법

- 112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자수의 경우

- 직접 방문, 전화 등 제한 없음

-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

자수 및 신고 기간 경과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자를 엄정처벌 예정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범죄로 의율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 10월 21일 부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응급조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스토킹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합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1. 직권

   또는

2. 요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

다음과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긴급응급조치의 효용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잠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인데요,

서울경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2021. 5. 24 ~10. 20)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더 이상 고통받는 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서울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지적 주민시점으로 알아보는 자치경찰제

지역행정에 밝은 서울시와 치안행정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의 연계!

서울 자치경찰의 업무 분야는?

생활안전분야, 교통분야, 지역경비 분야

=>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

주민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생활안전 분야

학교생활은 물론, 등하굣길 주변 환경까지 안전하게 개선되니 마음이 든든해요.

교통 분야

지역에 맞는 교통 정책을 세우고 교통안전 시설을 갖추게 되니 사고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지역경비 분야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의 교통질서와 안전관리를 지원해쥐 행사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위해

서울 자치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사기 수법 및 예방법

리딩 투자사기란?

오픈 채팅방 등 SNS 상 투자 리딩방(주가 종목 추천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 리딩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리딩 투자사기 피해 증가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SNS를 이용한 리딩 투자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리딩 투자사기 수법

- 전문가 사칭

- 고수익 광고

- 리딩 빙자 기망

- 추가 입금 요구 등 금원 편취

리딩 투자사기 예방법

- 고수익, 원금보장 이라는 홍보문구를 의심

-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

리딩 투자사기 신고방법

- 112

- 사이버캅(APP)

-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 상담 코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투자사기,

서울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5월!

바로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치매환자

사전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매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전 지문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사전 미등록 하였을 경우, 발견 시까지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반면

지문 등 사전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로 발견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간단한 지문 등 사전등록 만으로도 잃어버린 아동 등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지문 등 사전등록은 꼭 해야만 하는 필요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지문 등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안전 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거나 (단, 지문등록은 지구대 방문)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안전 Dream'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지문등록이 가능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운 이때!

'안전 Dream' 앱을 알아 둔다면 보다 편리하게 지문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전 Dream'앱은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5월, 모든 실종 아동 등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경찰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탑핑, 스토킹 : 스토킹 처벌법 제정

날로 심각해 지는 스토킹 범죄!

이를 막기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경범죄처벌법으로 경미하게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정의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스토킹 행위

- 의사에 반해 접근, 따라다님, 진로막기

-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 이용해 글, 그림, 영상등을 보냄

-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주변 등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에 있는 물건등 훼손, 블안감 · 공포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형사처벌 강화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위험물건 휴대 · 이용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응급조치

현장 경찰관 주요조치

-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 분리 및 범죄 수사

-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 지속 ·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 100m 이내 접근급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간 : 1개월

불이행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시!

- 서면경고

- 100m 이내 접근금지 : 2개월(2회 연장 가능),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2개월(2회 연장 가능),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스토킹, 심각한 범죄입니다.2

운전속도 하향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2021. 4. 17. 전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안전속도 5030!

도시부(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제한속도 -> 50Km/h로 하향

*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 30Km/h로 하향

5030이 시행되면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교통이 더 원활해진대~

10Km/h만 줄여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처 : 한국안전교통공단

1. 제동거리 25% 감소효과!

-> 눈 앞의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전하게 정차 가능

2. 사망가능성 30% 감소효과!

3. 줄어든 주행속도로 인해 급가속 · 급정차 감소

-> 원활한 교통소통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속도 5030'

지금, 당신의 속도는 어떤가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전체 교통사고의 82%, 그리고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그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중심으로 조성된 교통환경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에는 다소 미흡했던 면도 있었는데요.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교통사망자 절반 감소'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손을 맞잡은 범정부 정책추진체의 발족으로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2017~2018년 2년간의 시범운영 및 연구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공포가 이뤄졌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여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추진되어서 그런지

'안전속도 5030'은 그다지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부 중 86.2%,

총 168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시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조치와 더불어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하기에

3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원식 교차로, 과속 단속 카메라, LED 표지판 등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부 차량 속도의 별도 관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도시부 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 시작되어,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건수의 감소가 확인되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또한, UN과 WHO 역시 '도시부 차량 속도 50Km/h'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보행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0Km/h 주행 시 60Km/h에 비해 제동거리가 약 25% 감소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2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실제 전국 3개 도시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시행 전후로 전체 사고 건수가 13.3% 감소하고, 전체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종로 등 4대문 지역,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부산(영도구), 충북(증평)

그리고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교통흐름에 대한 영향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도시부는 신호등과 교차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행속도의 감소가 통행시간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12개 도시에서 27개 노선을 선정하여 통행시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에도 불구하고 평균 길이 13.4Km의 구간에 대한 통행시간은

평균 2분(4.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이처럼 다양한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인 만큼,

서울경찰은 섣불리 단속 위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 주세요. ^^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1. 2. 21)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의 가정폭력범죄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공갈 등에

'형법'상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는 행위

의 추가로 이전보다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신체 등을 촬영한 경우,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인데요,

응급조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응급조치 조항의 '범죄수사'가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로 변경되어,

이제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 조항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주거·직장'(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조항을 추가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개정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수강·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정법은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응급조치 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하여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지 말고, 지금바로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울경찰이 여러분의 편에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2021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

주민에게 더 가까이,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란?

그렇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를 구분하였는데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 여성청소년 ·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에서 밀접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 보안 · 외사 · 112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광역범죄 및 국익범죄 그리고 일반형사 등의 수사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 서울경찰청

참고로 지방청은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명칭도 21년 1월 1일부터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사의 외관도 바뀌었네요. ^^!

새해에는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령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되는데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h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로 구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제공됩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인데요,

국민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 등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절실합니다!

피해 아동 등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 · 심리 · 재판을 받는 피해 아동 · 청소년이

▲ 13세 미만이거나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1. 6. 9.)

그 밖에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경찰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께 가장 안전한 치안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인 40조원 돌파!!

출처 : 통계청 '2020년 3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해외 쇼핑 사기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 사기 피해 사례]

- 가짜 쇼핑몰 사기

- 물품 미배송

- 구매대행 사기

- 가품 판매 등

"지금부터, 해외 쇼핑 사기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입금 전 예방 수칙

거래 전 가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검색"

https://crossborder.kca.go.kr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분쟁해결 절차, 해외 리콜정보, 국제 거래 동향, 사기 의심사이트 등 피해 예방 정보 제공

온라인 거래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고가의 물품을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사이트가 물품의 공식 url 주소가 맞는지 확인

* 포털 사이트에 사기 피해가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

* 현금(계좌이체 등) 거래 보다는 카드 결제하기

사기 피해 대처 방법

신용카드 차지백(charge back)* 서비스 이용

사기 또는 가품 의심, 미배송, 사업자 연락두절, 환불 미이행 등인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서비스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신청 가능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 신고 하기

사기 피해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or 상담 가능합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훔쳤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단속

"내가 불법 성영상물의 주인공이라구?!"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허위영상물 피해 속출!

심각해지고 있는 허위영상물 이용 성범죄

포토샵,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을 영상물에 합성,

신상정보와 함께 온라인 상에 유통하는 형식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허위영상물

- 제작자, 의뢰받고 제작

- 의뢰자

- 유포자

- 의뢰자 협박하여 금품갈취

집중 단속 기간

2020.12.1. ~ 2021.2.28 (3개월)

디지털성범죄 OUT WITH SEOUL POLICE

메신저 피싱,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례 1

- 엄마 나 급하게 송급할거 있는데 대신 보내주면 안될까?

- 얼마나 필요한데?

- 50만원. 급한 일 끝나고 바로 보낼께

- 알았어...

사례 2

- 바빠?

- 왜?

- 나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 먼저 사주면 안되? 결제해야 하는데 폰이 고장났어

- 얼마짜리 사야되는데?

지인의 갑작스러운 연락.

급한 상황이라며 돈을 요구하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땐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일 것입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스마트폰의 액정 · 충전기 파손, 공인 인증서 오류 등의 사유를 들며

PC로 메시지를 보낸다며 접근하며,

긴급한 송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주된 특징.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언택트) 활동이 강조되며

대표적인 비대면형 범죄인 메신저 피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년 대비 2020년 상반기 발생 건수는 약 2.44배 증가했으며,

동기간의 피해금액도 71억에서 233억으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금 송금보다는 문화상품권,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 등

각종 유가증권의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신저 피싱, 생활 속 안전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01 가족 · 지인이 온라인 소액결제나 송금을 요청하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세요!

02 지인의 연락처를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03 메신저에 2단계 인증 등 보안설정을 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04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절대 전송하지 마세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자녀와도 교환하면 안됩니다."

메신저 피싱이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지급정지 · 피해신고 112 (경찰청)

피해상담 · 환급 1332 (금융감독원)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배경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등 심각한 사회 문자가 되어가고 있는 '마약사범'

이에 서울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대상

- 마약류 제조 · 유통 · 투약사범

- 클럽 등 다중출입장소 내 마약 유통 및 투약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 · 투약사범

-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행위 단속)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

단속방법

- 환각물질(아산화질소) 및 전문의약품 단속 강화

-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등 합동점검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1366(여성긴급전화) 등과 공동대응

- 인터폴, 해외주재관 등 협조하여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공조수사

단속기간

- 2020. 10. 23. ~ 12. 31.

신고방법

- 112, 경찰관서,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

1. 인터넷, SNS 등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모시거나,

2. 마약류 제조 · 유통 · 매매 · 투약 ·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서울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점에서 주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고 나서야 신분증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 A씨.

아쉬운 발길을 돌려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끔 깜빡 두고 온 신분증으로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를 대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이동통신사,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 전 정말 간단한 등록 절차가 있는데요,

준비물은 본인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PASS 앱이 전부입니다.

PASS 앱의 신분증 메뉴에서 운전면허증 앞면을 촬영하면 완료!

등록 이후엔 QR코드로 신분 확인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정차 이용 가능한 곳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직접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에 점점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요.

알기 쉽게 현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을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점을 지켜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실 때

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하면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급출발, 급제동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운행할 때에는 규정 내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변을 살피고 타야 합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서 함께 탑승하면 안되겠죠~?

오는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내용과 운행 시 지켜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은..

현재는 '운전할 수 없다' 입니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날인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법 개정 소식을 접하고 바로 면허없이 운전 가능한 것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전동킥보드 운행이 되길 바랍니다!

공공의 적

길거리 폭력배 특별단속

대낮 길거리서 폭행 사건... 경찰, 사건 조사 중

"맞짱뜨자"... 서울 신촌 길거리서 '묻지마' 폭행

'마스크 실랑이' 버스 기사 폭행한 50대 첫 구속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폭력

2019년 기준 5대 강력 범죄 중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 (52.7%)

- 장소별 폭력 발생 현황 - 길거리 등 (21,089건)

일상 공간에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 ·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은 길거리 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2020. 9. 1. ~ 10. 31. (2개월)

단속 대상 : 폭행, 협박, 손괴, 공갈, 업무방해 등의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악성민원 포함)

길거리 포함 공공장소 (식당,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서울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해 길거리 폭력배를 근절하겠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

지갑, 휴대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누구나 한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물건을 분실하셨을 때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에 신고해주세요!

여기서는 분실신고 및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www.lost112.go.kr)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로스트112 입력

습득물 확인 및 분실물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 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Google play), 아이폰(App store)에서 앱 다운 가능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습득자

→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지하철, 벗, 우체국 등)

→ 경찰관서 및 기관 통합업무 시스템

→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 (6개월 이내) → 확인 즉시 반환 → 분실자

→ (6개월 이후) → (습득자 권리포기 O) → 국고귀속, 양여, 폐기

→ (6개월 이후) → (습득자 권리포기 X) → 습득자 취득 → 미수령 3개월 경과 → 국고귀속, 양여, 폐기

습득물 확인 방법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 상단 메뉴 클릭 후 습득물 검색

기간, 분류, 습득 지역 등 상세 내용을 적용하여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검색으로 분실하신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실물 신고 접수 (LOST112 가입 후 로그인 필요)

자세한 처리 절차와 내용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힙니다.

분실신고 접수 확인

분실물 신고 접수 후 '분실물 검색' 창에서 '분실물 신고 이력'을 클릭하시면 접수하신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112 (www.lost112.go.kr)

LOST112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습득물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해주세요.

경찰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긴 장마가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이겨내고 계시나요?

무더운 여름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서울경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주행 중 핸드폰 사용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이륜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활용,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활용하여

시민 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인데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며,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 피해와 빗길 교통사고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는 동시에 안개가 껴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위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차량 간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넓게 유지해 주세요!

특히, 장마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인 미끄러짐 사고!

빗길 운전은 수막현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평상시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 뒤차와의 간격을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막현상 : 물이 고여 있는 길의 바닥 표면 위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의 막이 생기는 현상)

둘째, 최고 속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속하여 운행해 주세요!

장마로 인해 젖은 노면은 평소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약 1.8배 길어집니다.

즐거운 휴가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과속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규정 속도 기준, 빗길에는 20%

폭우가 내릴 때는 50% 감속하여 주행하는 습관!

셋째, 낮에도 전조등을 켜 주세요!

장마철, 평소보다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꼭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 주세요!

운전자의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내 차량의 위치를 다른 차량들에게도 알려

보다 안전한 주행이 됩니다!

보행자 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첫째,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둘째, 보행 중에는 핸드폰 사용 금지

셋째, 도로 횡단 시 차량 유무 확인

빗길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서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여름 휴가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에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투입하여 ▲전용 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을 합동 단속할 계획인데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 하며

특히나 무더위에는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를 막기 위한 충분한 휴식도 필수입니다!

즐거운 휴가도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더 행복한 여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안전한 서울이 되는 날까지

서울경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20년 7월 1일 ~ 8월 31일

"사랑이 아닌 폭력, 지금 신고하세요."

데이트 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

경찰은 2016년부터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하여 집중 대응한 결과,

데이트 폭력 범죄는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3천여건이 발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도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2020년 7월 1일 ~ 8월 31일 (2개월간)

신고 대상 및 범죄 유형

@ 신고 대상 :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 등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남녀 사이(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위반 행위

@ 범죄 유형

1) 폭력행위 - 폭행, 상해, 협박, 살인, 손괴, 감금, 약취유인, 주거침입 등

2)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3) 기타 - 명예훼손, 모욕,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정통망법 등

데이트 폭력 사건 신속 · 엄정 수사

@ 현장대응 강화

- 신고접수 즉시 현장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권리안내 등 초동조치 철저

@ 엄정수사

- 피의자의 폭력성, 상습성(신고이력, 전과, 여죄 등), 흉기사용 여부, 피해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엄정 사법처리

- 재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 구속수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진술 거부하는 경우에도 주변 정황, 목격자 진술, 신고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건처리

단순폭행 사건도 신속히 수사진행, 형사입건에 이르지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 적극 적용

회복적 ·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

@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의사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변보호 실시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주변 순찰강화,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등

@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 피해자의 시각에서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재범우려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6개월 이상 사후 모니터링

- 필요시 전문적 상담지원기관(보호시설 및 해바라기 센터 등) 연계

@ 피해자 지원

피해전담경찰관은 초동조치 단계의 피해자 보호사항을 확인하고, 전문기관 연계 및 경제 심리 법률 등 다각적 지원* 실시

* 심리지원 상담, 범죄피해평가, 법률상담, 진술조력, 치료비 생계비 지원금 등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긴급신고 112, 사이버경찰청, 경찰관서 방문 신고

서민경제 침해 사범 집중단속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

코로나 피싱 등 새로운 범죄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이 이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 대상

- 피싱 사기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 생활 사기 : 유사수신 ·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

- 사이버 사기 : 몸캠피싱, 스미싱 등

집중 단속기간

- 2020. 6. 1. ~ 10. 31. (5개월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피싱, 사이버 사기 범죄 집중 단속으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신고 기간 : 2020. 5. 25. ~

○ 신고 대상

- 경비원·미화원 등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행위

- 계약상 부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행위

- 대형 건물의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일체

○ 신고 방법

- 전국 국번 없이 112

- 근무지 또는 주소지 인근 경찰서 형사과 방문, 전화 신고

*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신고 후 담당 형사가 직접 피해 청취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공동 주택 등에서의 갑질 행위 지금 신고하세요!

갑질 없는 따뜻한 세상, 서울경찰과 함께해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서울경찰과 함께해요.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 온라인 개학

서울경찰은 4월부터 SNS와 같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환경에 맞춘 학교폭력예방교율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시행

온라인 수업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시행.

특히,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 상담 실시

SNS, 영상(음성) 통화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면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유관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점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위해 유관기관인 구청 등과 다중이용시설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학교, 112, 117, SPO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 속 유기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없이 손쉽게!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 방법

고소, 고발, 민원 접수 등..

한시가 급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찰서 방문이 어려우시다구요?

걱정마세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경찰 민원포털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포털사이트에서 '경찰민원포털' 검색 (https://minwon.police.go.kr)

- 사용자 인증(공인증서, 휴대전화 등) 후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어떤 민원을 접수할 수 있나요?

- 범죄신고, 제보, 교통법규위반신고,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사건검색, 범죄경력조회, 분실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사이버범죄 관련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포털사이트에서 '사이버경찰청' 검색 (https://www.police.go.kr)

- 사용자 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후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어떤 민원을 접수할 수 있나요?

- 각종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 관련 범죄

* 경찰청 교통민원24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포털사이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검색 (https://www.efine.go.kr)

- 사용자 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후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어떤 민원을 접수할 수 있나요?

-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이의신청, 과오납환급 신청, 운전면허정보 조회, 교통조사예약 등

* 기타 민원 접수 창구

국민신문고

- 모든 민원 접수

-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https://www.epeople.go.kr)

- 사용자 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후 민원 접수 가능

정보공개청구

- 업무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

-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검색 (https://www.smpa.go.kr)

-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 메뉴 접속

- 사용자 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후 민원 접수 가능

서울경찰 챗봇

- 실시간 단순 민원 답변

- 카카오톡에서 '서울경찰' 검색 → 채팅하기

※ 모든 민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팩스(Fax) 또는 등기 우편 발송하여 접수 가능

물론, 전화로도

"24시간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범죄 신고 112

경찰 민원 182

서울경찰은 항상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 코로나19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각종 비양심적 행위들로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위법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가짜뉴스 제작 · 전달

각종 괴담 생성 및 유포, 거짓 확진자 이동 경로 유포, 병원 등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준 경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112 허위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12 허위신고"

경범죄처벌법 3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마스크 매점매석

나와 우리 가족, 국민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위기를 틈타 금전적 이익을 보는 행동! 금지합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기재부 고시"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 가리고 기침하기

사이버 성폭력과의 전쟁

: 4대 유통망 집중단속 편

사이버성폭력,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19,705명

국회 국민동의청원 61,545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

서울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셨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이제는 서울경찰이 집중단속 합니다.

기간 : 2020. 2. 10. ~ 6. 30.

단속대상

텔레그램,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카르텔

사이버성폭력 3단계 단속 전략

수사 · 피해자 보호 · 예방

1. 최신 분석 · 추적 시스템 활용

2.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 조사 (신속 삭제/차단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

3. 사이버성폭력 범죄 예방 홍보 (관련기관 업무협약, 공모전 실시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적극 추진!!

여성이 안전한 서울, 우리 함께 만들어요.

당신을 노리는 스미싱

"명절선물 택배인줄 알았는데" ... 설 연휴 스미싱 주의보

스미싱(smishing)

문제메시지(SMS) + 피싱(Phishing)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 또는 개인 · 금융정보를 탈취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설 연휴 택배 스미싱 유형

1. 주소 변경 신청

2. 분실 보상 처리

나를 노리는 스미싱 범죄,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1. 소액결제 차단하기

- 스미싱의 대표적인 피해인 소액결제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져 높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미확인 앱 설치하지 않기

- 플레이 스토어 · 앱 스토어 등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파일(apk)은 악성코드를 내포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의심되는 URL 접속하지 않기

- 청첩장 · 택배문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URL은 접속을 지양하고 스미싱 범죄를 의심하세요.

당신을 노리는 스미싱,

조금만 의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