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포물건이 전화금융사기,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어 증거인멸, 추적회피 등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4월 16일 자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대포폰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대포폰을 광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서울양천경찰서 강력3팀에서는 인터넷 중고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하며 일반 대리점이 아닌 사무실, 오피스텔 등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배달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에 용의자 전○○(36세, 남)와 박○○(36세, 남)을 특정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공범인 신○○(41세, 남), 최○○(29세, 남), 서○○(30세, 남)을 추가로 밝혀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강력3팀 형사들은 오랜동안 용의자들을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해 나갔고,
지난 7월에는 용의자들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배달하는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수일간 직접 카메라를 들고 옥상에서 거래현장을 촬영하는 등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드디어,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만인 지난 8월 19일 강력3팀 형사들은 용의자들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용의자 전○○, 최○○, 서○○를 검거하였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대포폰 600대 및 대포 유심칩 370여 개, 거래장부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다음날인 8월 20일에는 공범인 신○○, 박○○를 추가로 검거하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사실을 조사해 나갔습니다.
일주일간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2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명의를 양도하거나 도용당한 자의 명의로 개통한 대포 유심칩을 만들어 도난․분실 휴대전화에 끼워 넣고 만든 대포폰을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 판매하였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국내 성매매업소, 보도방 등 관련자들에게도 대포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24시간 상담, 신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 야간업소 관계자」 등의 문구로 광고하여 연락한 휴대전화 구매희망자들에게 퀵서비스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대포폰을 유통해 현재까지 9,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양천경찰서 강력3팀에서는 검거된 피의자 5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대포폰 및 대포 유심칩을 직접 구매하고 대금을 입금한 17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력3팀장 조성태 경위는 일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하게 되면 정상적인 휴대전화가 아닌 도난 휴대전화나 분실 휴대전화일 염려가 있어 문제 발생시 형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식별번호 IMEI)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후 구입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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