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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2

(성동)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개월마다 ‘쿵’ 교통보험 사기범 검거 !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개월마다 ‘쿵’ 보험 사기범 검거 ! 지난 6월 5일 성동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하였습니다. 6년간 총 38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를 미리 알아뒀다가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보면 고의로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돌진하다가 직전에 급브레이크로 살짝 부딪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을버스나 택시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은 흔히 생명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얼마 전 트레일러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 중 아주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좁은 길에서 차나 사람을 피하려다가, 유턴을 하려다가, 크게 우회전을 하려다… 등등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사고방지 및 반대차로 교통의 신뢰보호 등 입법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어떤 경우가 중앙선침범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