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도박과 놀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명절날 가족들과 화투를 쳐도 되나요?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화투나 윷놀이 등 놀이를 하실 텐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우선 몇 가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즉 우연이란 개념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소의 우연성이 지배하는 이상 도박이라 할 수 있는데 돈을 걸고 하는 마작, 장기, 화투, 바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도박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 오락이란 재물의 득실보다는 당사자가 재물로서 후일에 보존하는 의사 없이 단순히 오락을 위하여

즉시 예정된 방법에 따라 소비할 목적으로 재물을 내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인가 여부는 장소,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재물의 소유 등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음식값, 술값 내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은 도박 불인정 사례입니다.

이렇듯 판례는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여행 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거나 기타 도박사실이 입증되면 국내 법인 도박죄를 적용하고

동시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한다는 사실!

아셨죠?

명절 날 가족들과 일시적인 오락의 형태로 화투를 치는 것은 좋으나

과할 경우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