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올바른 신고로 시작됩니다

'범죄신고 112'.

올해는 1957년에 최초로 112 신고전화가 창설된 지 60주년 되는 해인데요, 또한 지난 11월 2일은 범죄신고전화 '112'를 기념하는 '112 범죄신고의 날' 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경찰 신고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범죄신고전화 112'. 대한민국 15만 경찰은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보다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현재 전국 경찰서 252곳에 소속된 지구대·파출소는 1,995개소. 치안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신고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는 신속한 현장출동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실 112신고가 들어온다 해서 모든 신고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112신고를 접수하는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내용을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분류해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현장경찰관들에게 각각 '코드0', '코드1', '코드2', '코드3', '코드4'라는 5가지의 형태로 지령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코드0'은 '코드1' 사건 중에 강력범죄 현행범죄와 같은 가장 급박한 신고에 대한 지령 코드이고요, '코드1'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한 범죄에 대한 출동 지령시에 부여하게 되어 있답니다. '코드2'는 생명,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 다음으로 '코드3'은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이나 상담신고로서 경찰관의 출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령 사건을 세분화한 후에는 상황실에서 현장으로 무전과 순찰차에 탑재된 태블릿PC를 통해 사건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게 되는데요,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역경찰관서의 현장근무자들은 동시에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무자가 우선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된답니다.

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 된 사건의 성질을 세분화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장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112신고출동 체계. 무엇보다도 경찰관들의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 내는 신속한 신고출동은 지금 이 시간도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경찰이 하루 평균 신고 출동한 횟수는 무려 1만 1천여 회를 웃돈다고 하는데요, 서울지역 지역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지난해 971명에서 1,008명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에 비추어 볼 때 112신고의 수와 빈도가 경찰관서마다 다소 상이하긴 하겠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하루는 가히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으로 눈 코 뜰 새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경찰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허위·거짓신고'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4,503건. 그 중 처벌된 사례는 626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도 221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허위·거짓신고는 부족한 경찰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현행법은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행위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상습적인 허위신고나 장시간 동안 다수의 경찰력이 동원 될 만큼 악질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로 향하는 경찰의 발목을 붙잡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허위신고'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재인 경찰인력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허위신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성숙한 시민의식, 올바른 신고문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 그 가운데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온 대한민국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제복의 의미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약속인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신고정신이 필요합니다.

허위·거짓 신고 없는 '올바른 112신고'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