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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젠더폭력,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종로홍보 2017. 8. 9. 11:25


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홍보담당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중 하나인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2017년 7월 24일 ~ 2017년 10월 31일 까지 집중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젠더폭력 무엇인가요?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입니다.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력에 기반하여 발생합니다.

 

 

2. 젠더폭력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증가 등 젠더폭력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 젠더폭력 외국사례는 어떤가요?
유럽연합(EU) 국가는 젠더폭력으로 경제적 비용이 3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여성 폭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보건 서비스, 소송 등을 모두 합한 경우라고 합니다.
젠더폭력은 태도, 고정관념,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장으로 피해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UN 조사연구보고서, 여성차별 네가지 사회,구조적 원인>
-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사회적 신념과 불평등 권력관계
- 여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부족과 사회적 기회 제한
-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의 권력과 통제 욕망
- 남녀차별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제도

 

 

 


4. 젠더폭력을 근절하려면?
젠더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 제·개정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성 불평등 및 성차별에 대해 인지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생물학적, 사회적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도 중요합니다.

 


5. 유형별 젠더폭력, 경찰의 대응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최근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과 점주에 의한 알바생 상습 성추행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경찰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 데이트 폭력
최근 트럭돌진 사건과 같이 강력 범죄로 발전되는 데이트폭력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서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 가정 폭력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석을 대비하여 경찰은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 및 초기대응,
심각한 재발우려 위기상황 발견 시에는 형사입건 및 사안에 따라서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 여성청소년 성매매
여성청소년 일탈 관련 채팅앱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서 여성청소년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하고,
대상아동 및 청소년 발견 시 교육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여성 범죄
여성범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 속 범죄 불안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해 셉테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불안요인 제거에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사회 전반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하여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운영기간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