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2017.07.18 16:32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만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피의자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격분하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피의자 

이 두 피의자를 서초경찰서는 각각 특수폭행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자료출처-KBS뉴스>                                               <자료출처-연합뉴스TV>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며,

가해자는 강박적으로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동반자를 그 가족과 친구들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도 질투심에서 비롯된 데이트 폭력 사례들이며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 폭행이나 강제로 성 관계를 맺는 신체적·성적 폭력 외에도

화를 내며 강압적 태도로 만남을 강요하거나 자살 또는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감정적·언어적 폭력,

친구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무엇을 하는지 매시간 보고하게 하는 행동 제약적 폭력,

위협적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원치 않는 사진을 보내거나 보내라고 강요하는 디지털 측면의 폭력이 포함됩니다. 

 

                                           <자료출처-MBC 뉴스데스크>                                            <자료출처-KBS뉴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행해지는 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연인관계였고,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어 합의 거부 힘들고,

정신적 폭력은 입증이 어렵고,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추가 범죄의 위험이 커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결국 미래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돼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돼 있지 않아

형법이나 성폭력관련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감금 등으로 처벌되고

특히, 성적 데이트 폭력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발생 시 아래 기관들에 전화를 걸어서 꼭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02-3156-5400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1336(휴대폰은 지역 번호 + 1336)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1388

 

최근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가해자 서면 경고, 피해자 신변 보호,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인계 및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신변보호대상자등록,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더이상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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